[앵커]
Q.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익숙한 네 글자인데, 설마 검'수'완박인가요?
아뇨 이번에는 검'월'완박 인데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월급, 정확히 말해 검사의 월급 규정을 없애는 취지의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Q. 검사도 공무원인데, 월급 규정이 일반 공무원과 달랐나요?
네. 보통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정되지만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로 따로 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니 일반공무원과 맞추자는 겁니다.
올해 기준, 초임 검사의 경우 370만원 가량을 받는데요, 초임 법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행정고시에 합격한 초임 공무원은 26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10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거지요
최강욱 의원은 검찰청법에 검사의 보수를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부분을 없애고,
검사 월급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도 폐지하자는 겁니다.
Q. 법관도 검사와 월급이 비슷한데, 검사만 일반직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맞추자는 건가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사법권 독립의 정신이 검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고 법원에 대한 견제와 임용 자격 등 동등성도 함께 고려해 법관의 보수체계와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기소된 최강욱 의원이 입법권을 남용해 사적 보복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선민의식을 버리고 월급을 정상화하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여론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최 의원 측은 공동 발의할 의원을 모으고 있는데 모레쯤 발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소식이군요.
네.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죠. 인삿말도 따로 준비한 듯 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반갑습니다. 아라카미야 원내대표와도 면담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에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우크라이나에 영광을!" (젤렌스키 : 발음이 좋네요)
일동 : 하하하
Q.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네요.
네. 이 대표는 SNS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우크라이나의 영웅'으로 치켜세우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국회 지도부 등과도 만나서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드레이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실장]
"군사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의 협력과 지원과 같은 것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윤석열 대통령을 귀국 다음 날 바로 만나 뵙고 이 사안들에 대해 보고할 계획입니다.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는데요.
이 대표는 내일 귀국한 뒤 모레 윤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Q.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가 계속 논란인데 이번에는 보복 시위가 예고됐다고요?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보수 단체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예고한 건데요.
"일주일 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앞에서 그 이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스피커 소리가 빵빵한 차도 두 대 제작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Q.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상황은 어떤가요?
어제 촬영된 영상에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보 유튜버들의 예고대로라면 이 곳도 곧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처럼 소란스러워질 수 있는 건데요.
전직 대통령들 근처에 사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평산마을 주민]
"우리 동료들도 너무 심해서 욕설 좀 하지 말라고 우리가 항의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평산마을 주민]
"이렇게까지 시끄러울 줄 몰랐어요, 저는. 멘털에 상처가 올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평산마을 주민]
"젊은 사람들이라고는 없는 동네인데 이런 데 익숙지를 않으니까요. (소음에) 단련 안 된 우리들은 잠을 못 잡니다."
Q. 피해는 주민들도 보고 있다 보니, 법과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금태섭 전 의원은 "'과격한 시위가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도의 답을 했으면 어땠겠냐"고 아쉬움을 표했고요.
진중권 전 교수는 "불법만 아니면 다 윤리적이냐"고 지적했는데요.
내 편 네 편으로 갈려 시위가 시위를 부르는 상황.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Q.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김민지 기자·김지숙 작가
연출·편집: 정새나PD·배영진PD
그래픽: 천민선 디자이너
김민지 기자 mj@donga.com
